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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포상금은 생명보험협회의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상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 1] 및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인센티브) 기준 [별표 2]에 의거하여 지급을 결정한다.
- ② 포상금은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1]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생명보험관련 "적발금액"에 한정한다.
- * "적발금액"이라 함은 사건관련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시점(기소, 송치 시점)에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과 사건적발에 따른 부지급금액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 ③ 보험범죄 신고건의 중요도 및 신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고려하여 회사내 위원회에서 "적발금액"의 포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 추가지급 기준금액은 [별표 2]에 의거 정한다.
- 1.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종사하는 자
- ④ 포상금의 최고한도는 20억원(추가지급분 포함)으로 한다.
[별표1] 보험범죄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대상 | 적발금액 (생명보험 관련) |
포상금 |
|---|---|---|
| 보험사기 행위 | 5억원 이상 | 1,000만원 + 5억원 초과액 X 0.5% |
| 4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1,000만원 | |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800만원 | |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00만원 | |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400만원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00만원 | |
| 5천만원 미만 | 100만원 | |
|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 |
- | 100만원 |
1) 공동신고의 경우 포상금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가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된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분배 시 1인당 최저포상금은 20만원으로 한다.
2)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결과 적발금액이 있는 경우 보험사기행위에 따른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보험사기행위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행위로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송치)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별표2] 관련업계 종사자 추가지급(인센티브) 기준
[ 산정기준 ]
기본 20% 인센티브 부여하며, 다음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최대 100%까지 인센티브 지급률을 산정 (실무자협의회 심의 후 -> 부서장협의회 의결)
| 기본 인센티브 |
구체적 물증제시 |
적극적 수사협조 |
보험범죄 적발규모 |
사회적 피급력 |
|---|---|---|---|---|
| +20% | +20% | +20% | +20% | +20% |
[ 평가방법 ]
주관사에서 제출한 자료(실무협의회시 설명)를 근거로 다음의 평가표를 작성하고, 평가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인센티브 지급률 결정(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구 분 | S | A | B | C | D | E |
|---|---|---|---|---|---|---|
| 기본 인센티브 | +20% | |||||
| 구체적 물증제시 (사진, 동영상, 관련서류 등) |
+20% | +16% | +12% | +8% | +4% | 0% |
| 적극적 수사협조 (참고인 진술, 증인 출석 등) |
+20% | +16% | +12% | +8% | +4% | 0% |
| 보험범죄 적발규모 (적발 인원, 적발 금액 등) |
+20% | +16% | +12% | +8% | +4% | 0% |
| 사회적 파급력 (공중파 방송 보도 등) |
+20% | +16% | +12% | +8% | +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