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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제도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P의 개념

자율준수 경감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평가기준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 UT도입은 세계적 추세로서 Global Standard로 정착되는 단계에 있음

1단계, 7대 핵심요소의 시행 UT운영 상황의 공시 UT의 실질적 작동. 2단계, 1단계요건의 충족 당해 위법행위의 자진 시정 위반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

제재 경감 효과

자율준수 경감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법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재 경감 효과
법위반제재 1단계 운용시 2단계 운용시
과징금 20%까지 경감 40%까지 경감
신문공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 조정 면제 가능
검찰고발 면제 가능 면제 가능

제재 경감 효과

  • UT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 위반행위가 UT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의무화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