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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규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 하나생명보험이 건전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01. 약관의 개념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 02. 약관 관련 기본원칙
    약관 관련 기본원칙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의 해석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리의 원칙
    불공정약관조항 무효의 원칙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임
  • 03.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 금지